文, '서해 피격' 수사에 "안보체계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…깊은 우려"

입력 2022-12-01 16:04   수정 2022-12-01 16:05

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'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' 수사를 두고 "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"라고 밝혔다.

이날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"(당국의 수사는)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"며 이렇게 밝혔다.

이어서 "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문 전 대통령은 특히 "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"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"며 "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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